MB 싱크탱크, 재정운영위원 추천 자격논란

• 시민사회단체 "자격 없다" vs "복지부 "규정상 문제 없어"

경희대 김양균 교수 "문제되면 사퇴 하겠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선진화재단)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 위원추천 자격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선진화재단은 이명박 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단체로 순수한 시민단체로 볼 수 없다는 게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

경실련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선진화재단은 지역가입자 대표로 참여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법적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선진화재단이 추천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최근 의사협회의 수가연구를 진행한 인사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재정운영위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강변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의 성격을 착각한 것 같다”면서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단체만의 위원회로 공급자인 의료계 인사가 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의료계가 재정운영위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 보험자와 보험자 위원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양균 교수 외에도 공익대표로 추천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와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를 의료계를 대변해 온 '부적절한' 위원이라고 지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정상 비영리단체면 지역가입자 대표 자격이 있고, 위원추천이 가능하다”면서 “자격요건이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부적절’ 위원으로 지목한 의료계 인사 3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 김양균 교수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선진화재단이 재정운영위원으로 추천한다고 해서 수락한 것인데 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몰랐다”면서 “만약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대로) 문제소지가 있다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사퇴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들이 오는 8일 오전에 열리는 제5기 재정운영위 첫 회의석상에서 선진화재단의 위원추천과 의료계 인사의 위원자격에 대해 문제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자격시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당초 복지부에 추천한 위원에는 선진화재단 대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