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에 친의료계 인사가 왠말"

• 가입자단체, 위원 임명에 반발…"허수아비 위원회 전락"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가입자 단체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새롭게 임명된 재정운영위에 당초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의사협회 수가연구를 진행한 바 있는 한반도선진화 재단 김양균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등 위원 구성이 친의료계적으로 변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일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5기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인지 정체성조차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원으로 위촉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먼저 건강세상을 대신해 참여하게 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할 법적 자격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한반도선진화 재단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씽크탱크로서 정부조직 개편안, 국책연구기관운영 개편안 등의 연구활동을 통해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 시민단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가입자단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은 올해 의협의 수가연구를 수행한 인물로 의료공급자와 수가협상을 벌이는 공단의 가입자 대표 기구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전재희 장관은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단체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김 교수를 재정운영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재정운영위를 의료공급자를 위한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공익대표로 새롭게 재정운영위원으로 활동할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들은 그 동안 각종 토론회에서 의협이나 병협의 대표로 참석한 전례를 언급하며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재정운영위 공익위원에 친의료계적 인사를 지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위원 위촉은 재정운영위를 친의료계, 친정부 인사로 구성해 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정부 맘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로 부합하지 않는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이를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민연합 등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