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에 의협 수가연구자 참여

• 건강세상 제외 김양균 교수 참여…수가협상 전략 노출 '우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지역 가입자 대표였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김양균 교수가 참여하는 등 의료공급자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및 공익대표들이 수가협상 전략 등 가입자들의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료공급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인사들의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5기 공단 재정운영위에 당초 소비자 및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하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제외되고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익대표로 참여하던 보건사회연구원이 빠지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부교수, 가톨릭의대 신의철 부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 교수는 당초 3명으로 지정된 공무원 몫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되면서 공석이 된 공익대표 몫에 추가로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재정운영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김양균 연구위원은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로 올해 의사협회 수가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지금까지 각종 토론회 등에서 의협이나 병원협회의 대표로 참석한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한 가입자 단체들은 이번 임명을 놓고 정부가 공단 재정운영위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표시된 인물은 새롭게 공단 재정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인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