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계 퍼주기식 수가협상 부결돼야"

• 건강세상, "공단이 성과에 눈멀어"…가입자 반발 확산 조짐

내년도 의약계 수가협상이 종료를 목전에 두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공단이 의약계에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 사이에서도 올해 공단과 의약계가 체결한 수가계약이 지난해 수준을 초과할 경우 재정운영위 차원에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성명을 통해 "지난해 의약계 전체 평균수가인상률 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 논의되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공단은 국민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가계약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의료계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면계약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니 막 퍼주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당초 예상을 깨고 의약계에 지난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를 능가하는 수가인상률로 보다 많은 의약단체와 계약을 체결코자 하는 공단의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건강세상은 공단과 의약계가 현 수준데로 수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운영위가 이를 부결해 수가협상을 무효화 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건강세상은 "공단 신임 지도부가 성과주의에 눈이 멀어 국민들 편에 서야 할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료계에게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현 상태라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조 4천억원의 건보 재정 흑자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한 것도 헛된 꿈이 되고 만다"며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들만 고통 분담시키는 수가협상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공단과 의약계의 수가협상이 현재의 수준데로 진행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도 함께 천명했다.

건강세상은 "국민들의 어려움도 무시하고 퍼주기식 수가협상이 추진된다면 온 몸으로 막아설 것"이라며 "의료계에 퍼주기식의 수가협상을 두고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