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2조 흑자, 보장성 강화는 5천억 불과"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복지부 보장성안 기대 못미쳐"

범시민·사회단체가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를 비롯해 30여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조4000억원에 이르는 건보재정 흑자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 절감에 따른 것으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상정한 보장성 강화 방안이 당초 기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건정심에 상정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2조4000억원 흑자분 가운데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으로 남겨두고, 8000억원은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사용하면서 건보 가입자 지원은 5500억원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현재 건정심에 제출한 보장성 강화방안은 서민들의 기대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2조원이 넘는 흑자 속에서 복지부는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불과 5500억만을 사용코자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근 6년간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고 지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흑자액의 절반을 적립금으로 남기겠다는 계획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선 ▲범시민사회가 요구한 급여확대 방안 시행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진료비 지불 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와 보험료 인상에만 의존해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건정심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명실상부한 건강 안정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