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확대냐 보류냐"…본평가 착수

• 복지부, 김진현 교수팀과 계약…내년 4월 결과도출

내년 4월 완료를 목표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본 평가 작업이 시작됐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팀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내년 4월30일까지 진행되며 김 교수 외에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 백병원 김철환 가정의학과 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성분명 처방 확대냐 보류냐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할 방침이다.

연구팀은 ▲처방전당 약품수 변동 ▲성분명 처방약 비율 ▲성분별 의약품 평균가격 ▲성분별 최고가 약의 처방비율 ▲상품명 처방 약품비 대비 성분명 처방 약품비 비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팀은 의약사, 제약업계 관계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평가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립의료원 시범사업를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분명 시범사업 예비평가를 진행했던 김진현 교수팀도 "국립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가 많아 시범사업을 하기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성분명 대상 품목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도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대체 약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로지 안정성 기준만을 적용, 일반약 25개 성분, 전문약 7개 성분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