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야간약국 중단 위기...지자체 예산지원 종료

• 서울시의회 15일 2024년 예산 본회의서 빠져
• 시민건강국 세입 350억 줄어..."2025년 국비사업으로 재개"
• 서울 24개 구약사회 "시민 건강권 포기" 비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 공공야간약국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진다. 내년도 예산에서 공공야간약국이 제외되면서 33개 약국은 이달 말까지만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

202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세이프약국이 중단된 것에 이어 내년에는 공공야간약국이 위기에 놓였다.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각 자치구로 공공야간약국 사업 종료가 안내됐고 참여 약국들로도 지원 중단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서울시 전체 세수가 줄었고, 공공야간약국 담당인 시민건강국의 내년 세입 예산안도 350억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2025년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비용으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내년 1년 사업 공백이 있긴 하지만 2025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본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 세수가 줄었고 담당인 시민건강국 예산도 크게 줄어 공공야간약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삭감된 상태다. 지난주 금요일 예산이 확정되면서 각 자치구로도 사업중단 안내를 했다”고 말했다.

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공공심야약국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 지자체 예산과 일정 비율로 나눠 지원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중단 소식에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 24개 구약사회는 18일 저녁 공동성명을 통해 공공야간약국 예산 전액 삭감은 시민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4만 5469건, 2021년 17만 7994건, 2022년 20만 3014건으로 매년 시민 이용이 증가해왔다. 야간, 휴일 보건의료 공백시간 시민들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왔다. 정부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에서도 공공심야약국 확대는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서울시민은 늦은 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아 서울 전역을 헤매야 하며, 비싼 병의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공공야간약국 예산을 편성해 휴일·심야시간대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복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2022년 공공야간약국 예산은 15억3500만원에서 올해 12억3716만원으로 약 3억원 감소한 바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원 방식도 변경했다. 월 상한액 36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시간당 3만 5000원을 지원하면서 사업이 축소된 바 있다. 당시 정부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이 시간당 3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지원 금액 조정에 이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