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야간약국 지원금 축소...시간당 3.5만원으로

• 약국당 지원 상한액 360만→315만원 줄어
• 정부 공공심야약국 지원금과 형평성 차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7월부터 공공야간약국의 지원 정책을 변경하면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액이 45만원씩 줄어들 예정이다.

그동안은 판매 건당 비용을 제공하고, 월 36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해왔다. 약국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여 약국들은 상한액으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간당 3만5000원 지급으로 변경하면서 약국이 받는 지원금은 줄어들게 됐다.

서울시가 구보건소로 발송한 공문 내용에 따르면 22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시간당 3만5000원을 지급한다. 그대신 참여 약국은 월 1~2회 휴무가 가능하고, 2일 이상 휴무를 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안내를 게시해야 한다.

7월부터 달라지는 서울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정책. 건당 지급에서 시간당 지급으로 변경된다.

서울시가 지원금을 줄인 이유는 정부 공공심야약국 지원금이 시간당 3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 작년 공공야간약국 예산은 15억3500만원에서 올해 12억3716만원으로 약 3억원 감소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시간당 3만원으로 금액을 책정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지원금 하향 조절에 명분이 생겼다.

그동안 서울 공공야간약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금이 높아 상대적으로 참여 독려가 수월했던 지역이다.

내달부터는 일 최대 10.5만원씩 지급되며, 실적 확인 후 근무 일수를 계산해 제공될 예정이다. 23개 자치구에서 33개 약국이 운영 중인데 지원금 변경으로 인한 일탈이 없도록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약사회는 지원금 하향 조정에 대해 인지하고 지자체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당초 3만원으로 조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시간당 3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시약사회는 지자체가 내년 예산을 더 확보해 약국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