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개혁, 또 다른 기회

•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인해 미국경제가 추락의 장으로 곤두 박질치는 가운데, 1932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후보는 허버트 후버 당시 대통령을 제치고 제32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케인즈 경제학 이론을 배경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경제사회 재건정책, 즉 뉴딜정책을 시행했다. 고통을 분담한 국민들에게 건강과 복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5년 노령연금을 위주로 한 연금제도와 공공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의료서비스제도 도입에 찬성하지 않는 미국의사협회(AMA)와 민간의료보험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미국 최초의 공공의료보험제도 도입은 실패로 돌아갔고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

유럽에서는 상식으로 되어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공공의료보험이 없었던 가운데 J. F. 케네디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건설 이념을 내세웠다. 이를 승계하여 1965년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을 선언한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대신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메디케어(Medicare)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Midicaid)를 도입했다.

메디케어는 입원 및 외래환자의 진료비만 보험 적용되고, 외래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구입비는 보험에서 지불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처방의약품 구입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게 됐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힐러리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지만, 워싱턴 정가의 로비단체(AMA, 민간의료보험협회, PHRMA)의 거센 저항과 여소야대의 한계에 부딪쳐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200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연방예산 흑자를 메디케어에 투입하여 외래처방 의약품 구입비를 보험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 공약을 내세웠으며, 공화당의 J. W. 부시 후보는 연방예산의 흑자를 납세자에게 돌려 주자는 감세정책을 주장했다.

앨 고어 후보와 J. W. 부시 후보 간의 선거는 박빙의 승부로 대통령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플로리다주의 재검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처방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월 평균 300불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메디케어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었다.

앨 고어의 정책이 노인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재검표 논란 끝에 부시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노력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한국 6%, 유럽 10% 정도이지만, 미국은 15%로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엄청난 의료비 부담이 중산층 몰락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 지출은 전세계 의료기술을 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지나친 사보험 위주의 의료서비스체계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4700만명(전체 인구의 16%)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및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숙인과 유학생 등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인구는 훨씬 더 늘어난다.

2006년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 Mortgage, 주택담보대출)에서 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3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직원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고비용의 의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들 기업들은 원가부담 압박으로 인하여 일본, 한국 등 세계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2008년 11월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그간 민주당에서 줄곧 추진해오다 좌절된 전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기세다. 클린턴 시절 힐러리 의료보험개혁안에 참여한 톰 대슐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스스로 보건부 장관을 자원하였고 의료보험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은 상원, 하원, 지방정부까지 장악하여 그 어느 때 보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미국 의료개혁은 영원히 물건너갈 지 모른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마케팅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와 개발도상국에서의 높은 약가 요구 행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국민의 접근이 용이한 제네릭 의약품의 보편적 활용(Access to the affordable medicine)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필자가 추측컨대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민간의료보험료의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사각지대에 있는 4,700만명에 대해 공보험 형태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민간보험사의 고객 차별 금지, 어린이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대기업 종사자의 의료보험료 분담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개인과 기업체, 민간보험회사, 주정부, 그리고 의료서비스공급자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공화당 출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의료보험 개혁(Healthcare Plan)과 일맥상통한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값비싼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권장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미국 의약품시장은 약 300조원, 그 중 제네릭의약품의 사용빈도는 50-60%, 시장규모는 20%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향후 미국 시장에 본격진출하기 위해 2조원 이상을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선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업그레이드에 투입, 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한 GMP 시설 및 제조품질관리 선진화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에 비해 오리지널이 1/3, 제네릭이 1/2 정도의 저렴한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미국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전국민의료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2-3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제네릭의약품의 기술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의약품을 미국시장에서 한국산 휴대폰과 같이 자주 볼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제약사들도 “제네릭으로도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