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사사건건 공방…성분명 저지 목청

• 내달 신임회장 선거전 돌입…새해엔 각 더 세운다

의료계에 있어 2008년 아주 중요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바로 친 의료계 성향의 MB정부의 출범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DJ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받았던 설움을 딛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해냈다.

각종 정책과 관련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식약청 등과 사사건건 공방을 벌였고, 의약간 쟁점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다.

정부기관에 창끝 겨눠…연초부터 건보공단에 피소

2007년 12월 의료계가 고대했던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런 탓인지 의료계는 연초부터 그동안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건강보험공단과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건보공단과는 공단직원의 평균연봉이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57.3%나 많고, 관리운영이 방만하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연초부터 공단과 사보노조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의 청구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이 다른 것이 병의원이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공단의 보도자료에 대해 의협은 전산착오, 약국의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 등이 이유라며 공단측에 공개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특히 8월 서울서부지법의 판결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의협과 공단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으며, 급기야는 국회에서 발의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임명된 윤여표 식약청장에 대해서도 “약학전공자만 식약청장을 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DUR-중복처방금지 고시 등 정부정책 ‘압박’

의협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압박했다.

2월 하순에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에 의한 임의비급여 발생사례 수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 의사회에 발송하는 등 심평원을 압박했다.

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DUR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전면 거부 및 서면청구 등 압박수를 둔 결과 복지부로부터 일정 부분 양보를 얻어냈으며,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동일성분 중복처방금지 고시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얻어냈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지난 6월말 576개 생동조작품목 리스트(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조작과는 무관한 선의의 제약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들 품목에 대한 세부분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식약청이 무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의협이 MB정부의 출범과 함께 꾸준히 제기해왔던 당연지정제 폐지 문제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복지부의 확고한 의지 탓에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성분명-대체조제-일반약 슈퍼판매 등 약사사회 맹타

MB정부 출범으로 자신감을 얻은 의협은 의약간 쟁점현안에 대해 이슈를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의사 회원들에게 ‘약사 외에 의사에게 실익이 없다’며 바코드 처방전 출력중지를 요청한데 이어 약제비 영수증에 조제행위료의 구체사항까지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국립의료원의 의사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준비하기도 했으며, 생동조작의혹품목 576개 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성분명처방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자연 이 문제를 통해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논의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었다. 급기야는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와 관련 ‘사후통보’가 아닌 ‘사전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약사회를 압박했다.

의협은 올해 복지부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도 적극 개입했다. 의협은 경실련의 ‘의약외품 확대’ 주장에 찬성입장을 견지하며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소화제와 진통제의 슈퍼마켓행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에게 의원 및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의약계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새해 회장선거 예정…각 후보간 선명성 경쟁 치열할 듯

의협은 새해 벽두부터 제36대 신임회장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가 꾸려지고 내년 1월 하순 후보등록 직후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내년 3월 둘째주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그전까지는 각 후보간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예상된다. 현재 주수호 회장과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 등을 포함한 5파전 양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들의 선거공약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점철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이유는 MB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탓이다. MB정부의 출범의 탄력을 받고 있는 만큼 최대 볼륨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올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단골메뉴인 당연지정제의 폐지, 의약분업 재평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저지, 약사 임의조제 척결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MB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만큼 이들 쟁점은 의협이 희망하는 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회장에 당선되든지 각종 쟁점현안에서 이슈를 선점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의협이 대외적 역량강화에 주력하면 할수록 상대단체인 약사회와 한의사회 등은 그만큼 위축되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성분명 강제실시 절대 불가”…분업 10년, 재평가 여론조성 주력

내년 4월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지난 2007년 9월17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국립의료원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인 셈이다.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협은 여전히 성분명처방 저지에 목청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이번 평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될 경우 향후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강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더욱 반대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 국내 의약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연수교육 강좌를 신설할 계획이기도 하다.

2009년은 특히 의약분업 10년을 맞는 해이다. 따라서,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의약분업 재평가 논란이 보건의료계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 효과로 주장했던 항생제 사용량 및 약제비 감소 등이 현실화됐는지 여부를 따져본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정부의 주장이 허구로 판명날 경우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기축년은 의협 뿐만 아니라 약사회도 신임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탓에 각종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격렬한 공방도 예상된다. 그러나, 승자는 누가 국민여론을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