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정률제 과대포장···국민 부담만 늘어"

• 인의협, 의료이용 감소 미미···2162억 국민에 전가

정률제 시행으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하고 수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평가가 과대 포장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억지로 끌어내기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이고 실상은 국민 부담만 늘었다는 것.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공단이) 정률제 시행의 정당성을 찾아내기 위해 억지로 꿰맞추기 한 것이 금새 들통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인의협은 먼저 정액제에서 정률제 전환 후 외래방문이 12.6일에서 12.52일로 1.1% 감소한 것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어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조차 다순 감기(JOO)는 내원일수가 줄었지만 비슷한 상기도감염인 급성편도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급성상기도 감염, 비염, 급성인두염 등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인의협은 지적했다.

인의협은 또 정부 발표자료는 정률제 시행 후 국민 부담이 200원만 증가한 것처럼 착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한 것은 2162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이 절감했다는 재정분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이전됐고, 이는 국민 1인당 4500원 꼴이라는 것.

인의협은 따라서 “재정절감 효과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안긴 정율제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