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예산만 이월"…유통 투명화 구호만

•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의회, 내·외홍에 자율정화 손 못대

보건의료계의 유통 부조리를 자발적으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정부, 보건의약계, 제약업계가 공동 참여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출범 4년 동안 사실상 ‘반수면’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작년 이월금 1억162만9000원 가운데 1억원을 올해 예산에 그대로 반영하고 사업계획도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출범초 분담금 4년째 이월, 사업 실적 미진

공단측에 따르면 2005년 출범 이후 1차년도 500만원, 2차년도 350만원을 단체별로 분담해 1억여원대 운영자금을 유지했으나, 작년과 올해는 잉여금이 충분해 별도 분담금도 받지 않았다.

출범 초기 유통부조리 조사단을 주축으로 한 유통 투명화 사업, 건강보험 부정청구 행태 개선, 사회공헌 강화 등 역할 과제를 세우고 20개 참여단체 분담금으로 자율정화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강제성이 없는데다 내부갈등까지 겹쳐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한 것.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자체 사정 변경에 따라 해체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19개 단체가 회원단체 명부에 올라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탈퇴 선언으로 잡음이 있다”며 “의사단체 로비사건, 정부 분담금 중단 등에 따른 투명사회협의회 해산처럼 뜻하지 않은 외홍도 운영 차질의 직간접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 로비사건-탈퇴 갈등 등 변수 작용

이런 상황에서 4년째 의장단체로서 협의회를 끌어오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참여동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참여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는 이상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 단체 관계자는 "유통 투명화의 접근 방식에 대한 소견이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어 운영을 맡고 있는 의장단체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면서 "보건의료분야의 유통 투명화가 국정 주요 과제에도 포함된 중요성에 비춰 활동에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오간 만큼,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가 형식적인 구호만 내걸었을 뿐 추진 의지가 없어 도리어 유통부조리의 면죄를 주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부정행태 면죄부' 비판 딛고 새출발 가능할까

이 가운데 불참 의사를 밝힌 시민단체와 탈퇴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협의회측 입장은 아직도 상반되고 있다.

탈퇴 단체 관계자는 “출범 초기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협의회와 무관한 지 오래”라며 “당시 협의회가 리베이트 척결 등을 형식적으로만 내걸고 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명화 작업을 위해 이해를 설득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그러나 “탈퇴, 가입 여부는 단체 자율에 맡기지 않고 협의회 심의 하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모체인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유통 투명화 의지를 계속 살려가자는 취지인 만큼, 애초 취지를 살려 뜻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범 후 줄곧 '유명무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형식에서 실천을 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