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약사 많아 임상적 판단 소홀 우려"

• 의협 전철수 부회장 지적···의·약, 약가정책 시각차 확연

[국회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 토론회]

약사회 박인춘(좌) 이사와 의협 전철수(우) 부회장.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의·약단체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의사협회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무리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한 반면, 약사회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민주노동당 곽정숙, 건강연대가 6일 공동 주최한 ‘약가거품빼기를 위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에서 양단체는 이 같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 "우선순위 정해 단계적 추진"

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이날 패널토론에서 약가정책에 비전문가라는 점을 전제한 뒤, “의약품의 적정사용에 대한 당위성이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약제비 비중이 30%나 된다는 수치 자체는 다소 과장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전체 진료비 지출, 다시 말해 분모가 작은 상황에서 약제비 비중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것.

전 부회장은 이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지나치게 경제성평가에 드라이브를 걸면 통상마찰이나 연구개발 위축, 제약사 경영악화, 실업발생, 비급여 고가약 마케팅 치중, VIP약 형성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재정영향력과 유병률, 처방이 많은 약효군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인프라를 감안한 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선부분에 대해서도 “임상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오히려 비임상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표현이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급평위에) 임상의학 전문가가 사실 몇 개과 밖에 참여하지 않아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평가가 소홀해질 상황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이 결과적로 Pharmacist(약사) 중심으로 되면서 임상적 판단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인춘 이사 "원칙대로 추진해야" 강변

패널석에 나란히 앉은 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는 인상을 찌뿌리기도 했지만 직접 응수는 피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온 발언에 ‘발톱’이 숨겨져 있었다.

박 이사는 포지티브 리스트제 지지론을 펴면서 “사실 분업 이전 의약정합의 당시 지역처방리스트를 제출토록 한 것이 포지티브제의 시작이었다”면서 “적절한 패널티가 없다보니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약국이 불용재고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이사는 이어 “한국의 제약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구조로 생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해왔고 품목도매 등을 통한 유통난맥상, 약국의 불용재고 고통, 식약청 관리불능 상태를 야기했다”면서 “이 것이 약사회가 포지티브제를 처음부터 지지하게 된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은 당초 기획했던 방식대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경론을 피력했다.

박 이사의 이런 입장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