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의료분야 과감하게 규제개선"

• "민간투자 활성화·경쟁원리 도입할 터"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의료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10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허 차관은 "우리 서비스 산업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이 저조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서비스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차관은 "무엇보다 의료, 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차관을 이를 위해 "의료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허 차관은 "지난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약 6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1곳, 외국의료기관은 전문한 실정"이라며 "태국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는 한 두번의 정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