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공론화…"정부 심상찮다"

• 경제논리에 의약품 안전성 위협…기재부-복지부 입장차

일반약 약국 외 유통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자 정부 의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이명박 정부 2기 기획재정부 수장에 임명된 윤증현 장관은 각 행사장에서 잇달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일반약 슈퍼판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먼저 윤 장관은 25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 월례세미나에서 "주말에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게 되면 생산업체 매출이 늘 것이고 판매를 하는 곳도 매출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일반약 슈퍼 판매가 시행되면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어 내수에도 좋다"며 "손해보는 곳은 독점 판매하는 곳만 있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른바 일반약을 독점 유통하는 약국을 정조준 한 것.

윤 장관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윤 장관은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보다는 경제논리에 중심을 둔 발언을 한 것이다.

정형근 공단 이사장도 지난 13일 조찬간담회에서 "판피린이나 박카스 같은 약을 약국에서만 파는 제도는 아직 고치지 못한 상황에서 약가문제의 합리적 개선은 어렵다고 본다"며 타이레놀 등 일부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는 외국 실정을 소개했다.

정 이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여당 내부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일반약을 일본 수준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자 앉아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복지부의 입장은 '선 안전성, 후 소비자 편의'라는 논거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즉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

한나라당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시기상조로 보고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총리실 규제개혁 과제에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부처 수장인 윤증현 장관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계속해서 주창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도 절대 불가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으로 전문약 재분류 문제로 야기되면 또 다른 직능갈등이 유발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