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건기식·한약재 탈크 추가조사 임박

• 국회, 식약청 졸속행정·형평성 부분 집중 포화

13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의 '의약품등 석면 함유 관련 현안보고'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석면 탈크가 공급된 433개 병의원과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며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식약청 윤여표 청장은 연이은 질책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도와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후속 대책으로 다국적 제약사, 건강기능식품에 추가 조사를 다짐했다.

마구잡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로 인해 제약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원들의 발언과 일반약 환불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병의원·약국도 석면 탈크 사용, 344곳 명단 공개

현재 의약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석면 탈크 사태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곽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덕산약품을 통해 석면 탈크를 공급받은 요양기관이 344곳인데 의약품만 회수조치하고 344곳의 병의원은 실태조사도 하지 않느냐"며 "제약사 이름은 공개했지만 병원 명단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후 오후 2시 국회 브리핑실로 내려온 곽 의원은 덕산약품으로부터 탈크를 납품받은 서울대병원 등 334곳의 명단을 직접 공개했다.

브리핑에서는 병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의료기기판매업체 등이 포함됐고, 이들 업소에서는 수술용 장갑을 재사용한다거나 한약재의 보관에 석면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설명됐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약국의 경우 식약청의 현지조사에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져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사, 건기식 추가 조사 대상

이번 회수조치된 품목의 대부분이 국내 중소형 제약사라는 사실 때문에 의원들의 질의는 형평성으로 집중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든 외국계 회사 조치했느냐"며 "석면 탈크가 문제가 되면 모든 국내제약, 외국제약 할 것 없이 그 원료가 어느나라 산인지 확인하고 판매금지를 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외국계 제약사에 (석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회사들에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해 다국적 제약사에도 의약품 원료 원산지를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을 문제삼았다. 같은 회사에서 제조했는데 의약품만 회수하고 건기식을 내버려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같은 제약사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생산하고 있다"며 "특히 덕산약품에서 탈크를 공급받은 13개 업체는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제조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청장은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혀, 다국적 제약사와 건강기능식품에도 석면 탈크 사태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 환불 규정 '불량'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현안보고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보내 석면 탈크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현재 환자의 연락처만을 받고 환불 및 교환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돌려보내는 상황을 정상적 회수시스템의 부재로 본 것이다.

백 의원은 "실제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은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불 및 교환방침이 전무한 상태"라며 "국민을 우선한 아래로부터의 회수방침이 아닌 제약사와 도매상을 우선한 위로부터의 회수방침이다"고 규정했다.

이거 백 의원은 "(식약청은) 의약품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시스템 조차 없는 상태에서 환불 및 교환이라는 발표만을 먼저 내세웠다"며 "환자들이 소지한 위해의약품에 대해 회수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식약청에 요구했다.

'무조건 회수', 제약사 피해 관행 우려

많은 의원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국민 불안 해소라는 측면에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포문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안전성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면 과학적 평가와 관계없이 무조건 회수하는 관행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등 국내 대형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의 회수 품목이 적거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미심쩍은 것은 동아제약이나 한미약품은 (회수 의약품이) 5개 이하이고, 외국 제약사 제품은 전무하다"며 "억울한 제약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중앙약심의 결정과 관련해 "국민 안심 차원에서 회수 결정했다고 하는데 정치하시는 정치인 아니죠?"라고 물으며 "왜 과학자들이 과학적 판단이 아닌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인체에 해롭지도 않은데 판매금지를 시키고, 약 계속 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식약청장이) 먹어도 된다고 한다"며 모순을 지적했다.

식약청, 눈물…읍소…책임 전가

잇따른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책에 윤여표 청장은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윤 청장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질의에 답하던 중 "너무 질책만 하지 말고 도와달라. 직원들도 후속조치를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후 윤 청장의 눈물은 평가절하됐다. 현안질의가 끝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울지 말고 답변하라"며 농담을 던졌고, 최영희 의원은 "(울까봐) 무서워서 질의를 못하겠다. (오전에 없었던) 장관님은 무슨 뜻인지 모르실거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냉대는 식약청의 무능한 대처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에 첨가된 석면 탈크의 위해성을 식약청이 그동안 홈페이지에 게제해온 사실을 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적한 것.

또 탈크 원료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준 식약청에 책임을 묻자 윤 청장은 이번 사태의 한 원인으로 제약사를 지목해 빈축을 샀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정부 잘못으로 제약업체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며 "식약청에서도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