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양성화 리펀딩제 추진 중단해야"

• 건강연대, "필수약제 공급방안 될 수 없다"

복지부가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등 필수약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 리펀딩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8일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는 것이 필수약제의 공급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연대는 “필수약제 공급문제는 근본적으로 제약사의 과도한 독점권과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국가와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리펀딩제는 제약사의 독점행위를 더욱 공공히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제도는 속성상 음성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국민들은 실제 해당약제의 가격과 협상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약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연대는 이와 함께 “지금은 희귀필수약제로 제한돼 있지면 결국 전체 의약품으로 확대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리펀딩제 도입은)현 약가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약가협상방식과 비교해 리펀딩제를 통한 협상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음지로 숨어드는 협상에서 지금도 열악한 공단의 협상력은 더욱 협소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치료제 중 75%가 환자전액본인부담 대상 약제”라면서 “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환자들의 접근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