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문제 여론화..."국민 건보료 폭탄" 경고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의대정원 증원 주제 토론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에게 건보료 폭탄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 원장)은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지난 19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의료개혁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감사하다"며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안전한 진료 환경과 안정적인 미래가 담보돼야 해결된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와 수가 인상 등의 법·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관 의대정원 증원 관련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의사 증원보다 도덕적 해이나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수요에 따른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라며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료의 왜곡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OECD 기준에 맞춰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사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인력손실과 의료시스템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증원된 의사가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지역의사가 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의사 증원은 병의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과잉 진료를 낳아 의료비 증가는 필연적"이라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에 "의료시장을 지배하는 건강보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가 인상, 지역중심 응급의료계체 구축, 지역 의사는 지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재정 광역자치단체별 분리·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종훈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은 OECD 평균의 8~10배라며 의사 수 부족으로 지적되는 OECD 기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한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리셋을 통해 의료 수요에 대해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수의료 붕괴는 저수가 문제와 더불어 의료행위 형벌화 경향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과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각각 약 35조, 약 52조가 더 늘어난다. 이는 국민 1인당 월 6만원, 8만5000원의 건보료를 더 부담해야 된다는 의미"라며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종태 인제대 교수는 "양질의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참여) 임상 실습을 통해 향후 졸업생이 지역사회 및 소외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기초의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대표가 과반 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상설 자문 기관을 제도화해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