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경제성평가 탄력 적용해야

‘약물경제성평가’가 보험재정 안정화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새로운 의약품의 보험등재시 필수 요건으로 되어 있는 약물경제성 평가에 대한 자료요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중저가 약물의 보험 등재나, 불필요한 약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약물경제성평가는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위해 제정된 것이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제네릭이 아닌 모든 약품의 신규등재시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자료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로, 정제나 캅셀제에서 소아용 시럽제가 추가되거나, 사용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비교적 단순한 제형변경에 있어서도 경제성 평가자료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작은 적응증을 가진 제형들은 상당한 고가가 아니면, 약물경제성평가가 장애요인이 되어, 기필코(?) 고가 의약품을 개발해야 하는 처지다.

이러한 제형변경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남용의 우려가 적은 것이므로 간편한 산식등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성분의 다른 제형, 예를 들어 정제를 분쇄하거나, 분할하여 소아에게 투여하게 되는 경우의 불편함과 용량의 부정확성을 최소화시키고 가능성있는 부작용우려를 감소시킬수 있을 것이다.

제약협회가 복지부 약가TFT에 참여할 때 이와같이 정책의 변경으로 제약산업 R&D 건전화와 보험재정의 건실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안들을 개발해 가길 바란다. 고가약이 상당부분 보험재정악화와 리베이트의 주요인임을 인식한다면 복지부와 제약계는 중저가약물의 출현을 위해 머리를 맞댈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