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적발기관·부당금액 해마다 증가"

• 민주당 백원우 의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결과 분석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기관 비율과 부당금액이 해마다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에서 제출한 '2006~2009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를 분석하고 4일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06년 74.32%에 머무르던 부당기관 적발율이 2007년 77.09%, 2008년 85.90%로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당 금액 또한 2006년 139억원에서 2007년 136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는 16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업무정지 처분은 2007년 240건에 비해 2008년에는 210건으로 30건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각각 164건에서 192건으로 28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2006년부터 최근 4년간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506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백원우 의원은 "2008년 국감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노력미비로 요양기관의 부당수령이 줄지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전담인력 미확충, 예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복지부는 현지조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백 의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