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R&D 지원, 연구자에 특허 뺏겨"

• 한나라 손숙미 의원 "철저한 재조사로 환원해야"

진흥원의 지원으로 발생된 77건의 특허가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산업진흥원 R&D 연구과제 개인명의 특허등록 현황'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분석하고 19일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특허등록 77건은 진흥원이 지원한 55개의 R&D과제의 결과물로써, 이들 과제에 보건산업진흥원은 총 68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인지하고 환원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7건 중 23건(29.9%)만이 환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원대상 선정도 누락돼, 손숙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개인명의로 특허출원 된 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지적이다.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4월 30일까지 4600만원이 지원된 '재활치료용구' 관련 연구 과제로 얻어진 성과물이 연구자 개인명의로 특허 출원돼 있다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감사원 지적 후에도 안일한 대처를 취하고 있는 진흥원은 지금까지 지원된 모든 연구과제물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혈세가 사유화 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