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국회와 논의해야"

• 정하균·박은수 의원 종합 국정감사서 지적

국정감사 막바지인 종합 국감에서도 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가격 논란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이하 저가구매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복제약이 과연 외국보다 비싼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국감 첫날 박근혜 의원이 지적하기도 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오리지널 가격이 비싼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가구매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저가구매제가 리베이트를 없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전체 요양기관의 80%가 의원급이어서 저가구매제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의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을 저가로 구매하면 더 이익이 크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오리지널을 더 선호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저가구매제의 입법 절차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저가구매제는 17대 국회에서도 반대해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당시 전 장관도 제약산업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17대에서의 입법 실패를 의식해서 18대 국회에서는 시행령으로 도입하려는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닌가"라며 "충분히 국회에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