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 선진화, 집단이기주의 벗어나야"

• 허경욱 기재부 차관 "불합리한 규제 철폐해야"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허 차관은 11일 열린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고부가가치 업종인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은 높은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규제가 많은 부문"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해 공급자들의 경쟁력 강화 유인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가 공공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려는국민, 기업 및 정부의 하나된 인식과 단합된 힘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경제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