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패널티 배제땐 수가합의 없다"

• 수가계약 단체들 '발끈'…유형별 수가계약 위기론

복지부가 그간 관례적으로 적용해 왔던 수가계약 결렬단체 패널티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미 수가계약서에 서명한 단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체결, 이미 계약서 서명을 일부 마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계약 결렬단체가 건정심에서 공단 최종제시안 이상의 수가를 받아간다면 차기 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는 희생을 감수한 다른 공급자들의 합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부정하고 계약 결렬 단체 수가를 올려 수가합의의 틀을 깨려 한다”는 가입자단체의 비판 성명에 이어 공급자 내부에서도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것.

올해 공단과 수가계약을 체결한 한 단체 관계자는 “지난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수가인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 결렬 단체가 공단 최종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간다면 내년부터 우리도 계약할 필요가 없다”면서 "협상을 깬 단체가 다른 단체보다 더 좋은 정치적 명분과 실익을 가져간다면 굳이 회원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합의에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계약 결렬시 수가를 동결하는 등 강경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가입자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래야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려는 합의 노력이 동기를 얻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입자와 일부 공급자들은 또 "올해 수가 논의가 초반부터 의협측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들 관계자는 “실제로 병협보다는 의협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병협 진영에서는 상당한 초조감이 읽히는 반면 의협측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워 복지부와 상당한 교감이 오가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계약 결렬에 따른 패널티를 수가인상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유형별 수가계약 제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