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리베이트 음성화·유통발전 저해"

•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 기자회견서 강조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 추진의 중지와 폐기를 재천명했다.

또한 저가인센티브제도를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지난 4일 도협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시 국민과 의약품산업에 미칠 폐해 예상과 도협의 입장'을 발표했다.

도협은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보험약가에 따른 약제부 부담 절감과 의료보험제정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하고 의약품 산업 R&D 투자 원천인 수익성을 고갈시켜 신약개발이나 유통시설 선진화를 저해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 건강권을 선진국 다국적 제약사에 맡겨지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협은 지난 1999년 고시가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변경한 당시를 예로 들어 더욱 음성화된 불법 리베이트가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거래가상환제로 변경됐을 때 보험약 거래가격은 보험약가 유지와 리베이트 취득이라는 의약업계 거래당사자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99%가 보험약가로 형성돼 의료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

이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시에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제야갓에서는 인센티브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이고 요양기관은 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른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제약의 신약개발, 도매의 유통시설 선진화에 필요한 자본이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축적이 불가능해져 선진화가 저해될 것이라며 보험약가 인하 기대만을 위해 의약품 연구개발, 유통 선진화는 생각지 않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약가제도 선진화 방안이 이번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제약, 의료계, 도매까지 모두 득이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도매업계는 내년 유통일원화 폐지와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며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막기위해 제약협회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