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영리병원 보고서 이념적 주장 불과"

• 보건의료단체연합 비판논평

KDI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연구는 실증적 데이터조차 없는 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5일 논평을 내고 “KDI의 부실한 보고서에 기초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립의료기관이 90%가 넘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진흥원의 연구결과만 봐도 국민이 부담할 보건의료비 증가는 매우 크다”면서 “KDI 연구결과는 실증적 데이터조차 없는 시장만능주의의 이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보건연은 또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의 저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양극화 심화만을 낳을 뿐 하등의 이득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