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의사회 "의대증원 강행시 전공의와 총파업 불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6개 시도의사회가 총파업 경고를 하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4일 성명을 내어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의료계와 중지를 모아야 함에도, 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했지만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