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정심 위원 추천자격 박탈 '논란'

• 복지부, 신임 위원 위촉 배제…"이익단체 입김" 반발 직면

건강보험 정책 최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 단체로 활동해 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돌연 건정심 위원 추천 자격을 박탈당했다.

건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 조치에 연대성명으로 반발할 태세여서 위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했다.

내부 현안에서 경실련과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일부 공급자단체들도 경실련의 부재가 가져올 의료계 견제 구조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기존 건정심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공익, 공급자, 가입자 단체에 신임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 오는 10일까지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공급자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위촉 대상에서 농민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가입자단체 대표로 참여하던 경실련을 바른사회시민회의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익대표 몫으로는 공단 재정운영위원장과 건정심 공익대표로 활동하던 박재용 경북의대 교수 대신 사공진 한양의대 교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이상 가입자 대표로 참여해 온 경실련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나 보험수가 등 주요 정책 기조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제약업계와 의료계 사이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의료계는 특히 올해 수가계약 과정에서 건정심과 공단 재정운영위원 겸직을 비롯한 건정심 구조 개선을 강력히 주장, 사실상 경실련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교체 대상인 가입자 대표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공익 대표 박재용 교수가 공교롭게도 공단 재정운영위원을 겸직한 인물이지만, 재정운영위 참여 단체인 민주노총은 위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배제 기준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우회적으로 추천단체 배제 사실을 접한 경실련측은 "복지부가 원칙과 근거 없이 추천단체 지정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위원 추천 자격 배제 사실을 직접 통보받은 바 없다"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10년 이상 활동한 단체를 교체하면서 아무런 배경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여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정황과 관련, 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박재용 교수를 제외해 상징적으로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면서, 사실상 경실련을 주축으로 한 가입자단체 공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공급자단체들은 중립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입자대표의 전문성을 경계해 왔다"며 "복지부가 의료계 요구에 굴복해 가입자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온 시민단체를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의 독주와 전횡에 협조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는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를 건정심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강성단체를 빼 정책 비판을 회피하려 한다"는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일부 위원 교체는) 단체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표성을 가장 잘 발휘할 단체가 어느 곳인지를 숙고한 결과"라면서 "그간의 활동 이력과 회의 참석률, 재정운위원 겸직 여부 등 제반 여건을 두루 고려한 만큼, 위원간 배제 선정기준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