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잠복수사·계좌추적에 면대약국 '들통'

• 부산특사경, 근무자 출퇴근 시간·약제비 청구액도 분석

부산 특사경의 활동 모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지역 내 면허대여약국을 적발하고 면대업주 및 면대약사를 입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면대약국 검찰 고발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사경이 면대약국 적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면대약국 수사는 제보를 통해 시작됐다. 제보를 접수한 특사경은 즉시 해당 약국에서 잠복을 시작해 15일 동안 약국의 근무자들의 출퇴근 시간 등 운영형태를 면밀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잠복수사를 통해 특사경은 해당 약국에는 면대업주가 근무약사와 함께 근무하며 근무약사 퇴근 후에는 면대업주가 약국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면대업주에게 면허를 대여한 약사는 가끔씩 약국을 찾았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잠복근무 등을 통해 약국이 면대업주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특사경은 면대업주의 통장거래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비 청구 등 본격적으로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개설약사에게 들어온 약제비가 면대업주에게 흘러들어가는 등 실제 약국 운영 자금이 면대업주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면허를 대여한 약사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를 통해 특사경은 면대업주와 면대약사에 대한 피의자 심문조사를 진행해 혐의사실에 대한 시인을 받았냈다.

수사 초반 면대업주와 면대약사는 면대약국 운영 사실을 부정했지만 특사경이 자금흐름 추적 결과를 비롯한 각종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면대약국 적발 및 처발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대목.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품의 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무자격자 본인이 조제·판매를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면대약국은 감춰진 자금흐름 추적 등 면밀한 조사가 없으면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건도 부산 지역 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확실하게 면대약국을 적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