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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 "보완책 없는 저가구매제 문제 많다"

  • 박철민
  • 2010-04-02 06:26:49
  • 복지부 간담회서 도매업계 입장 전달

도협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간담회를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일 오후 2시 도협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도매협회(회장 이한우)는 저가구매제의 부작용을 해결하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겠지만, 생산자와 요양기관의 직거래가 확산된다는 점에서 이는 또 다른 뒷거래의 성행을 불러 제도 실패로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

때문에 복지부가 주장하는 약가인하, 재정절감, 유통투명 등을 모두 성공하려면,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가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협은 저가구매제에 대한 원칙적 반대를 전제하고, 인센티브 지급이 거래 종료 전에 이뤄진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의료기관의 결제가 12개월이 넘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고, 결제기일의 한정을 명시하는 보완책을 건의한 것이다.

이 밖에도 도협은 쌍벌제 입법화의 선결과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로 대체하는 방안 및 1년간의 시범 운영 등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초 유찰사태에 대한 설명에서, 이는 도매유통의 권한 밖의 것으로 약가인하시 공급 중단은 물론, 제조사의 손해배상 청구 압박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낮의 예가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 신봉춘·백영하 사무관 ▲심평원 송강현 정보센터장, 양영권 의약품조사부장 ▲이한우 회장 ▲김행권 부회장 ▲김진문 부회장 ▲김태관 부회장 ▲이용배 부회장 ▲김원직 부회장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 ▲광주도협 박용영 회장 ▲충북도협 안형모 회장 ▲김성규 총무이사 ▲류충열 정책고문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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