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쌍벌죄 약가거품 제거 못해"

• 건강연대 성명에 반박…"의사에게 떠넘기기 중단해야"

의사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죄를 통해 약가 거품제거를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정부나 시민단체가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약가 거품에 대한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으로 다시 또 그 책임을 의료계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리베이트는 약가 마진에 대한 공식적인 보전책이 존재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비롯해 잘못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5번째 복제약까지 최고가의 80% 수준을 인정해 주는 잘못된 복제약 가격 책정 체계가 약가거품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리베이트를 제약업체와 의료계의 나쁜 관행에 의한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만을 도덕적, 윤리적 지탄의 대상으로 호도하기에 앞서 리베이트의 동기를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저수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다수의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지나친 처사"라며 "이보다는 실거래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나치게 높은 복제약 가격의 인하 방안 강구 및 의약품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의 투명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보공단 조직의 슬림화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매년 7000억원에 달하는 공단의 관리비 및 운영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에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보제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총액계약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의협의 성명은 보건시민단체인 건강연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2015년에 GDP대비 10.2%로 OECD 국가 평균 추월' 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약품비 증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쌍벌죄 도입 등을 통한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하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