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소위 통과, '징역 2년-벌금 3천만원'

• 국회 법안소위 가결…자격정지 1년 유지

쌍벌죄 입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형사처벌은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1시간 여 동안 이른바 쌍벌죄 법안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의결키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논란이 됐던 형사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정리됐다.

당초 지난 16일 소위 위원들이 합의했던 대안은 벌금 1억5000만원이었으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 자격정지는 1년이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과징금은 별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당금액은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안'은 내일(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