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통과 기정사실…백마진 허용 관심사

• 신상진 위원장 행보 촉각…처벌수위 등 논란될 수도

[오늘 국회 법안심사소위 관전포인트]

제 289회 임시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가 오늘(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의약계는 물론이고 제약.도매업계의 눈이 일제히 신상진 위원장의 의사봉에 집중돼 있다. 또한 박은수 민주당 의원과 유영학 복지부 차관의 입에도 귀가 쏠렸다.

쌍벌죄 대안 통과와 ‘백마진’ 허용여부가 이날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다.

◇쌍벌죄 통과여부=의료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법안소위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위 위원들이 지난 16일 전격적으로 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제 공은 신상진 위원장 위원장에 넘겨졌다. 신 위원장은 지난 19일 의료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쌍벌죄 입법을 더 이상 늦출수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중과 등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안처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묵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의사봉은 천근만근 무거운 ‘철근’일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전 포인트는 과연 신 위원장이 원안처리 강행과 처벌수위 등 수정안 제안 중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의 선택에 따라 법안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도 있고 거꾸로 또다른 난상토론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이 형사처벌 수위를 1년 수준으로 낮추고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선에서 일부 수정안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법안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것은 처벌수위 여하가 아니라 쌍벌죄 입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죄는 이미 언론 뿐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초미 관심사”라면서 “신 위원장이 의료계를 의식해 돌출행동을 연출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백마진 공식화=시나리오는 간단하다. 쌍벌죄 소위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이어 박은수 의원이 결제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보상부분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양보한 만큼 이 부분을 반드시 약속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다른 소위 위원들이 이 말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유영학 차관 등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 백마진은 공식적으로 합법화를 위한 법령 개정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암초도 없지는 않다.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쌍벌죄 입법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이 쟁점을 걸고 넘어갔다.

의료계에게는 보기좋은 먹이감이 된 셈인데, 신상진 위원장 등이 백마진 문제를 같이 걸고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쌍벌죄 입법을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하위법령으로 금융비용 부분을 위임하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황이 쉽게 역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어찌됐든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의약계와 제약.도매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제약계 한 고위관계자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