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활성화 의원 수가 신설방식 절대 안된다"

• 시민사회단체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사만 살찌워"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형병원 본인부담율 인상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1차의료활성화 해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복지부의 종합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 추진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7일 오후 복지부앞에서 가졌다.

이날 회견은 대형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을 인상해 외래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정부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다. 실제 이날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토의안건에 붙였다.

조경애 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방침은 중증환자의 의료기관 접근권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특히 “외래부담금을 올려도 실손형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실손형보험 가입을 더욱 부추기는 환경만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경자 부위원장, 이상윤 정책위원, 안기종 대표, 조경애 집행위원장.

김경자 민주노동 부위원장은 “1차의료활성화 논의과정에 정작 주인인 가입자와 국민은 배제된 채 정부와 의료계만 밀실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의원의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접근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상윤 인의협 정책위원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서 병원의 외래이용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났다”면서 “정부는 꼼수 부릴 생각만 하지 말고 주치의제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대형병원 본인부담 인상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본인부담율 인상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숙 보건노조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보장성 강화, 낭비적 의료비 지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하나로’ 운동이 대중운동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