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본인부담률 조정, 주치의제 정착 선결돼야"

• 시민사회단체 반대입장 표명…"건강서비스 1차의료 악화초래"

대형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 정착이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를 통해 위험한 건강식품을 파는 행위로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을 통한 1차 의료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료민영화 저치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오후 ‘종합병원 진찰료 환자 전액부담 추진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복지부 앞에서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의 접근권만 제한시키는 졸속 정책”이라면서 “본인부담율을 인상해도 대부분의 환자는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3차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1차 의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신뢰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1차 의료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강화하고 주치의제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범국본은 “정부는 1차의료 활성화를 발표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회사를 통해 위험한 건강식품을 국민들에게 파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이 검증돼야 하다면서 건강관리를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와 건강보험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범국본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란 미명하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1차 의료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