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팩단위 약품 조제료 1일 정액제 전환 추진

• 복지부, 9월까지 개선안 연구…"약품비 대비 비중 높다"

단일품목을 팩이나 병 단위로 환자에게 제공한 경우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럴 경우 약국의 91일 이상분 병단위 조제료는 1만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부가 보고한 '약국 약제비 개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9월까지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오는 10일 중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연구방향은 단일품목 팩 단위 및 병 단위 의약품 제공 시 ‘조제료 및 의약품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도 목표로 잡고 있다.

정액조제료가 도입될 경우 병째 제공된 91일 이상 조제료는 2009년 기준 1만3770원에서 372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약품비 대비 조제료 비중은 30%로 22~25%인 미국이나 27.3%인 이탈리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 “처방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차등화 돼 있는 수가구조가 주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조제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약국 행위료에 칼을 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는 “상대가치제도의 총점고정 원칙 하에서 팩 단위 조제료 수가를 인하하되, 타 항목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 등으로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예컨대 6품목, 15품목 등으로 품목수에 따라 조제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