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단체, 재정위원 임기 15개월 연장 제안

• 공단 재정위원회의 보고…"약제비 절감 미미하다" 언급

올 수가협상의 전면에 나서게 될 5기 재정운영위원의 임기 조정 문제를 놓고 가입자 단체들이 사실상 15개월 연장을 요청해 복지부 결정이 주목된다.

28일 열린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로 참석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 측에 제안했다.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임기 연장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는 복지부와 공단의 검토결과를 재확인 했다.

그러나 6기를 새롭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임기 만료 문제가 재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속적이고 일관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회의에서 임기 연장에 대한 복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가입자 측은 이 자리에서 5기 위원들을 그대로 6기 위원으로 세우되, 임기를 2년이 아닌 내년 12월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기 위원들의 15개월 임기 연장인 셈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임기 문제는 해마다 불거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장이 불가한 것이라면 차기 위원 구성과 만료 후 수가계약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면서 긍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복지부 측은 '보고받은 바 없지만 지금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며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요청이 제기된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 핵심 안건으로 예측됐던 약제비 절감 연동 문제는 청구 내역 산정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의 약제비 절감 연동은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이 위원은 "약제비 절감 연동과 관련해 청구 내역 산정 등 아직은 구체적 보고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지만 재정현황 보고에서 절감이 미미하다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약제비 절감이 핵심 내용으로 반영될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경우 큰 진척이 없는 가운데 자료 협의 등의 경과 수준에서 보고가 마무리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후 재정 잠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