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80여곳, 1천억대 생동조작 환수소송 '윤곽'

• 이번주 4~6차 최종 변론기일 집중…소멸시효 등 쟁점 될듯

이번주에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집중됨에 따라 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제약사 80여곳 1000억원대 생동조작 환수 소송 결과 향방이 이번주에 드러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 집중된 생동조작 환수 소송 변론 기일의 경우 기존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등과 함께 소멸시효 등도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제기한 4~6차 생동조작 환수소송 변론기일이 이번주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살펴보면 8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첫 구술변론이 열리는 것을 비롯해, 25일 오후 4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8월 26일 오후 2시 서부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 각각 4~6차 환수소송(6차 소송의 경우 일부)과 관련한 변론기일이 잡혀있다.

이번 변론기일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고의 과실 입증 여부 및 손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새롭게 쟁점화되고 있는 소멸시효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여 양측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주 구술 변론에 따라 제약업계의 환수소송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는 1~2차 환수소송 판결에서 제약사가 승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쟁점이 남아있고, 향후 법원 판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주요 제약사들은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구술 변론에서는 고의 과실 여부 등 기존 다툼 보다는 새로운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환수와 관련 6차례에 걸쳐 총 125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중 6차 환수소송이 9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총 98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이라는 점에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