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처분 통지서 발송…"의료개혁 추진"

• 전병왕 실장 "의사 2천명 증원과 함께 의학교육 투자 강화"
• 의료개혁 패키지 내 10조원 건보재정 지원 방향도 공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들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으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1.8%에 달하는 1만1219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의료현장은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중이다.

지난 6일 12시 기준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했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도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은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중이다.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가산금을 신설했으며,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수술, 시술에 대한 보상강화도 추진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하는 경우 보상도 강화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00억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며, 새롭게 추진되는 지원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이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만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한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다.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내 10조원 건보재정 운용계획 공개

복지부는 의료개혁 핵심과제인 필수의료 공정 보상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에는 구체적인 10조원 건보재정 투자 방향도 드러냈다. 일단 올해 1월부터 중증 소아, 분만, 중증 응급 분야 등에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약 12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안전한 임신 출산 기반 마련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걱정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의 경우 공공정책수가를 신설·적용해 어려운 지역을 집중 지원한다.

나아가 소아외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소아외과 계열 수술과 마취에 대한 소아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의지다.

또 난이도가 높고 응급시술이 빈번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시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정 기준을 높여 중증 심장질환 담당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00명 의사 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의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병왕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복지부 장관에게 관계부처 협의로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하고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빈틈 없는 대응을 지시했다"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모아 의료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