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약분업 재평가 드라이브…TFT 가동

• 윤창겸 씨 위원장으로…"정책 대안 마련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의 총체적인 평가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강제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구성·운영한다.

의협은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위원장에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의협 부회장)을 임명하고, 전문위원, 서울·경기·인천 의무이사, 개원의협의회 추천인사, 학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TFT 구성과 관련해 의협은 "강제의약분업 시행 10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 순기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제도시행 이전보다 의료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재희 장관이 6·9 의정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에 대해 연구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협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T는 운영위원 구성을 시작으로 9월부터 매월 또는 격주간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건강보험재정 현황, 약제비 증가 추이, 의약품 사용 실태, 항생제 생산 실적 및 판매 실적, 항생제 처방현황, 의약분업 위반 사례 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의협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총체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11월 경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국민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