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단 수가협상 월권행위"…대책위 설치

• 위원장에 나현 부회장…"재정위원회 눈치보는 공단" 비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월권행위에 전면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전면 대응 방안은 의협 산하 내 설치 예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위원회는 나현(서울시의사회장)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보험부회장, 보험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가 계약 보다 부대조건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며 "거대 공룡 단일보험자인 공단의 일방통행식 통보에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협상장에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눈치를 봤다며 맹비난했다.

의협은 "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어서 눈치만 보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했다"며 "연초부터 총액계약제 운운하더니 최근 공단 국정감사에서는 2~3년 후 총액계약제를 공론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장은 지불제도개편과 환산지수 공동연구가 더 큰 이슈가 됐다는 지적이다.

결국 협회 상임집행진이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이 같은 사항을 보고 받은 이후 분을 삭이지 못해 공단을 항의 방문하기에 이르렀다는 것.

의협은 "당시 공단 이사장을 만나보기는커녕 로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치욕적인 경험을 했다"며 "더 이상은 공단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일차의료가 망가지면 국민들은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가면 되지만,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건보 재정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붕괴로 인한 피해는 불성실하게 수가협상에 임한 공단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약속한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즉각 이행하라"며 "공단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수가협상 태도를 확실히 파악해 공단과 의약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