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파행에 공단 항의방문…엇갈린 '희비'

• 시민단체·일부 회원 "감정적 대응" VS "잘했다"

의협이 21일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를 배포, 항의방문을 알렸다.

21일 오전 9시 06분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로부터 한통의 문자가 2011년 수가협상에 있어 의협의 불쾌감을 표출했다.

지난 19일 오전 4시 30분까지 공단 측과 수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의약 5개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결렬된 의협.

결렬 당일 문정림 대변인은 오후 쯤 성명서 배포를 통해 수가 협상의 문제점과 결렬을 선언하게 된 이유를 면밀히 보도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의협은 성명서 배포를 늦추고, 한 관계자는 "성명서가 무슨 소용이냐. 더 강력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날 항의방문을 시사했다.

"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 불사"

의협의 항의방문 명목은 매년 수가협상에서 거듭된 '일방적 통보 형식'이었다.

하지만 경만호 집행부는 취임 이후 FDS 도입, 총액계약제 등으로 인해 공단과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측이 총액계약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의협의 감정이 곪을만큼 곪았다는 평가다.

윤창겸(왼쪽) 부회장이 공단 한만호 보험급여실 부장에게 항의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윤창겸 부회장(경기도의사회)은 "환산지수만 계약해야하는 수가협상에 부대조건을 집어넣는 것부터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윤 부회장은 "당사자인 공단이 협상 도중 재정위원회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 행태는 정형근 이사장의 직무유기"라며 "항의방문을 넘어서 퇴진운동까지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의방문이 의협 상임이사회 직후 이뤄진 점과 관련 일부에서 급하게 정해진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모든 집행부가 모일 수 있는 시기였고 논의됐던 일이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긴급 시도회장단회의를 열어 실효성 있는 여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다음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강경하고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쑈 같다" VS "공단 항의 잘했다"

제주 C 개원의는 "이사장과 약속도 없이 덜컥 공단을 방문하고 문전박대 당했다는 사실에 쑈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의사 대표단체의 이 같은 모습이 우습게 비춰지질 않을 지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L 개원의 또한 "씁쓸하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이 아니라 돈 때문에 항의방문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협을 두둔하는 분위기도 공존했다.

Y 의원은 "약제비 증가는 불 보듯 뻔한데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수용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정 이사장이 면담해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 K 개원의도 "부대조건을 내건 공단이 문제가 있다"며 "협상다운 협상이 되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의협 감정적 대응"

의협의 항의방문과 관련 경실련을 비롯해 민주·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의협의 감정적 대응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번 협상에 공단은 의협과 10여차례 이상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이를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적"이라며 의협의 폄하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단체들은 "약값 절감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수가인상을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의협"이라면서 "마치 부대조건 자체 때문에 협상이 파행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을 뿐만 아니라 아전인수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수가협상과정에서 공단의 문제점

1. 수가협상장에서의 일방적 통보 형식, 즉, 국가통제방식의 수가 제시 등 건보공단의 일방적 태도는 상호간에 효과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귀책 사유이다.

2. 법적 수가협상 만료일이 10월 18일 자정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협 측에 자정이 다 되어서야, 수가를 제시했고, 타 단체와의 협상 종료시간 역시 만료일을 넘겼다. 이러한, 법정 만료일을 넘긴 수가 협상 결정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성실한 공단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3. 공단 이사장은 수가협상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측은 협상장 옆에 위치한 재정운영위 대기실을 수시로 방문해 보고를 하며, 재정운영위의 의견을 구하는 등 한심한 작태를 연출했다.

4. 수가협상의 실질적인 계약 대상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의 환산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총액계약제 등, 환산지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조건 등을 제시하며 수가협상장에서의 협상 본질을 흐리고 수가협상을 지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