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뿔났다'…11월말 대정부 투쟁 예고

• 정형근 이사장 사퇴·일차의료활성화 방안 촉구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3일 오후 5시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오는 11월 말을 대정부 투쟁 'D-day'로 정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23일 오후 5시 의협 동아홀에서 '2011년도 수가계약 결렬에 따른 긴급회의'를 열고 성명서 채택 및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회장단은 수가협상단으로 참여했던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에게 수가협상 과정 보고를 청취하면서 수가협상단의 결정을 치하하는 한편, 과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의협 수가협상팀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상당한 수준의 수가인상을 당근으로 의료계를 족쇄할 각종 부대조건을 내놓았다고 회장단에 보고했다.

이에 회장단은 "발목을 잡게 될 부대조건들을 일체 수용하지 않고 공단의 횡포에 맞서 원칙을 준수하며 자율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수가협상 팀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협 수가협상팀이 "공단은 상대가치 행위에 따른 점수당 단가에 대한 논의보다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약제비 절감 등 각종 부대조건 요구에만 열을 올리다가 협상 마감일 자정이 되어서야 딱 한차례 수치를 제시했다"고 보고해 회장단은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사퇴 촉구에 의견을 모았다.

회장단은 "수가협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어서 협상을 결렬시킨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수가협상의 자율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이 정도냐"고 비판했다.

또한 일차의료활성화를 11월 중으로 매듭짓고 의원의 적정 수가 마련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는 11월 18일 예정된 건정심 제도소위에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장단은 "이번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장단은 11월말까지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각 시도의사회 별로 준비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회장단은 "일차의료활성화가 단지 구호에만 그친다면 그동안 예고한 대정부 투쟁은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되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일차의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에 이번 수가협상 만큼은 반드시 적정한 수준에서 자율타결 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예년과 다름없이 공단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협상 태도로 인해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공단은 보잘 것 없는 수가 인상안을 제시하고 원칙에도 없는 각종 부대조건을 수용하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모든 부대조건들을 일체 수용하지 않고, 공단의 횡포에 맞서 원칙을 준수하며 자율계약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수가협상 팀의 선택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에 우리의 뜻을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전달한다.

1. 정형근 이사장은 수가협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 뒤에 숨어서 협상을 결렬시킨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속한 수가 결정구조 개선 안을 즉각 이행하라.

3. 정부는 11월말까지 약속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라.

4.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총사퇴를 각오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미 준비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가동하여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2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