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일몰 앞두고 '도매협회 책임론' 부상

• 일각선 "새 실거래가제도 못막는 마당에 책임론 무의미"

종합병원 유통일원화제도 규제 일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도매업계 내부에서 '협회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도매협회 정책결정 과정 단일화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도 협회 책임론 연장선에서 잇따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서는 유통일원화제도를 연장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그동안 유통일원화 일몰 연장을 주장해온 도매업계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국정감사 최종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극적 반전이 없는한 유통일원화제도가 사실상 오는 12월 31일을 기해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매업계 일각에서 도매협회 책임론이 일고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공동물류법안 처리 지연 문제를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 초기부터 이 문제를 집중 거론, 복지부를 압박했다면 상황이 달라 질수도 있었다는 것.

A도매업체 원로는 "원희목 의원이 유통선진화 지연에는 정부 책임론도 있다며 그 증거로 공동물류법안 처리 지연을 들었다. 하지만 도매협회는 원 의원이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새로운 이슈로 부각시키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뒤늦게 대응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통일원화 기간 동안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B도매업체 사장은 "유통일원화 사수 투쟁이 열리는 동안 단 한번도 정책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비대위원장들 또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한 말로 얼굴 마담에 불과했다"며 "사수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복지부 담당자를 몇번이나 만났는지 따져보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협회 구심점 찾고, 회원 대동단결 유도해야"

하지만 또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와 쌍벌제가 도입, 시행되고 유통일원화 마저 폐지되는 마당에 협회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에 따른 업체 간 무한경쟁시대 도래, 쌍벌제 시행에 따른 영업 위축 등 새로운 제도아래서는 상호 비방보다는 협회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C도매업체 사장은 "앞으로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폐지보다 더욱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협회는 구심점을 찾고, 도매업 쇄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정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