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독점이익 챙긴 약사가 양보할 때"
- 강신국
- 2011-01-11 08: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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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장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소비자 편익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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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11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약 슈퍼 판매와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연간 30만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업은 예전만큼 고용을 유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약사들이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려왔으니 이제는 좀 양보를 해야 한다"며 "소화제, 드링크류는 약국 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 20여 개 시민단체도 이제 이를 허용하라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며 산업 진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가격 인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도 정부내 기류가 변화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합동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면 답변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면서 "한국인은 손이 작기 때문에 의술도 뛰어나고 정교함과 섬세함이 최고"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세계적인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며 "공공 의료체계 붕괴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서민층은 적은 돈으로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여유가 있는 계층은 민영 의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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