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오케스트라" VS "이젠 연주를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심평포럼에 참가한 관련 학자와 복지부 관계자의 약제비 관리방안에 대한 언중유골 '말말말'.

이상일 울산대 교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의 방향성 상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등재약 추진 당시 5년 내 목록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난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사람 써서 하면 된다고 했다"면서 "아이 낳는데 10개월 걸리는데 시간이 없으니 산모 10명을 모아 1개월만에 낳겠단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배은영 상지대 교수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아무 것도 없듯, 늘어나는 약제비를 잡기 위해 새롭게 만들 정책은 없다"며 이미 많은 연구로 제시된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권순만 서울대 교수는 "약제비 억제 방법을 알면서 실현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문득 이런 속담이 떠올랐다"며 "바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한 술 더 떠 "정책을 몰라서, 없어서 못하겠냐. 그건 아니다"라며 정책의지가 부족한 보건당국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책을 집행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묻고 싶다"면서 "재정이 적자라니까 이번에도 조금 그렇게 하다 몇 달 지나면 또 흐지부지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들, 여기 오실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호언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를 들은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독재시대가 아닌 이상 정책이란 것은 종합예술일 수 밖에 없다"며 "혜택 받는 국민과 관련 집단을 다 참여시켜 조율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오케스트라인 것"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류 과장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진 못했는데 왜 그랬나 뒤집어보면 개개별 할 말이야 많겠지만 첨예한 정책 대립 탓"이라며 "트럼펫을 잘 분다고 크게 불면 조화가 깨지듯 정책도 마찬가지임을 감안해 한 발 씩 양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현 교수는 "그 오케스트라는 십수년 간 계속 준비만 하고 연주를 한 적이 없다"며 "TV에서 보면 '남자의 자격'에서도 서너달 하니 뭔가 소리가 나오던데, 올 해 안엔 보여줄 거냐"고 비꼬면서 또 한번 좌중을 웃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