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리필 이어 약사 처방권까지…의료공백 대안될까?

• 경실련, 의료공백 장기화에 의약분업 일시 중단 요구
• 야당, 성분명 처방·처방리필제 한시 병행 정부에 요청
• 약사회는 ‘잠잠’…“환자불편 해소 차원서 목소리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 속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한시적 약사 권한을 확대해야 주장도 제기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약사사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의대증원 조정을 둔 정부와 의료계 간 밀실 협의를 비판하는 한편, 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즉시 허용과 더불어 이외 질환에 대한 약사 처방권 일시 허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를 향해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정책을 보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은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밝혔다"며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게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야당에 이어 시민단체에서 현 의료 이슈 해소 방안으로 처방전 리필제 허용을 넘어 약사의 처방권까지 언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현 사태가 약사 관련 정책, 직능 변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대한약사회는 별다른 입장을 내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약사회가 섣불리 약사직능 확대를 시사하는 입장이나 주장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약사회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의 약사,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나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관망으로 일관하는 방향성이 실리를 떠나 오히려 권익을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약사회가 이런 측면에서 정부를 향해 한시적으로라도 처방전 리필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