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제약 생명줄 끊어"

• [영상논평]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작년 10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시책도 점점 더 그 수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약업계도 이제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번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조치 소식을 접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사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즉 가격은 R&D와 재투자 그리고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무리한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는 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이 큰 충격을 줍니다.

물론 정부는 그동안 주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약가인하 조치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제약업계를 산업적 측면으로 고려한다면 배려와 소통이 최우선 조치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문제가 되는 거래뿐만 아니라 그 품목 전체에 대해서 ‘인하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중한 조치입니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을 정부는 깊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약산업은 글로벌 성장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결국은 지금의 여력(가격)을 가지고 R&D 투자와 국제 경쟁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적정 가격과 보상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정부 또한 이에 걸맞는 접근법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리베이트 근절에 동참하고 있고 또 그 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적인 약가인하 정책만을 최고의 방편인양 고수하고 있습니다.

올곧은 약가인하 정책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제약산업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약가인하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소통과 합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