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문전약국들 "못살겠다"
- 박동준
- 2011-06-08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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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최대 20% 감소"…대약 항의 방문 등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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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각종 약사 관련 정책에 좀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대형약국들이 공동 대응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은 그 만큼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따른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7일 오후 서울대병원 인근 정문약국 서광훈 약사를 비롯해 조제전문약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 6명은 약사회를 찾아 김구 회장을 면담하고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약국 의약품관리료 조정 논의를 통해 현행 일수별로 차등화된 항목을 1~5일분은 종전 방식을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구간에 관계 없이 6일치 수가만 인정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의약품관리료 조정은 6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은 중대형병원 인근 약국들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전약국 약사들이 공동으로 김구 회장을 면담한 것도 직접적인 조제수입 감소에 따른 다급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들 약사들은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30일 이상 장기처방이 많은 대학병원 인근 약국들의 경우 의약품관리료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13%에서 최대 19%까지, 금액으로는 월 500~3000만원까지 조제료가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일~15일 처방이 많은 중급 병원 인근 약국들 역시 6일분으로 의약품관리료가 고정될 경우 5%에서 최대 10%의 조제수입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은 장기처방 수용에 따른 재료비, 카드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문전약국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대형병원 경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환자수 감소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조정은 사실상 문전약국들에게 폐업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조제전문약국 모임을 대표해 설명에 나선 서광훈 약사는 "정부와 약사회를 믿고 분업을 위해 노력해 온 약국들을 일시에 거리로 내모는 행위"라며 "더 이상 희생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서 약사는 "이번 의약품관리료 조정은 대형병원 인근 약국들이 상당부분 피해액을 떠안아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며 "우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대형병원 인근 약국들이 고사 위기에 놓일 경우 원내조제 요구가 확산돼 의약분업의 틀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주대병원 앞 도병원약국 정희용 대표약사는 "의약품관리료 조정으로 수입의 20%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약국을 해야할 의미가 없어진다"며 "대형병원 인근 약국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결국 원내조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근의 우리대학약국 배형준 약사도 "대형병원 인근 문전약국은 전체 약국의 2~3%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소득 상위 2~3%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마 이들 약국의 2/3는 이번 정책으로 존폐 기로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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