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대책 의약사·제약 고통분담금 3504억원

• 복지부, 단기 재정안정대책 5천억원…1783억원 수입확충

당기수지 적자규모 1조원에서 5천억으로 축소 5월기준 9711억 당기흑자…적립금 1조9303억

정부가 건강보험 단기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할당한 목표 고통분담금이 3504억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재정은 5월 기준 9711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 현 적립금은 총 1조930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당기 적자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5천억원으로 축소됐다.

복지부는 10일 6월 임시국회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당초 계획한 5천억원 규모의 단기 재정안정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지출 절감액은 3504억원 규모로 의약계와 제약업계에 부과된 고통분담금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재평가 가격조정(1월) ▲CT.MRI.PET 영상검사료 조정(5월) ▲약국 행위료 조정, 소화성궤양용제 등 기등재약 목록정비(7월예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조정(9월예정)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사업 확대, 적정급여 자율개선제 확대, 허위부당청구 처발강화, 관리운영비 절감 등(연중) 등이다.

복지부는 또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및 보험료 상한인상(7월 예정)과 보험료 징수강화(연중)로 1783억원의 수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관 직속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건강보험 소위원회에서 중장기 지출효율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논의과제는 DRG 확대 등 지불제도 개편, 약 사용량 절감 및 약가제도 개선, 중장기 보장성 확대방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다.

한편 올해 5월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9711억원의 당기 흑자를 기록, 1조9303억원의 적립금을 보유 중이라고 소개했다.

당기수지가 개선된 것은 직장 정산보험료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보장성 확대와 계절성 질환 등의 여파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단기 재정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당기적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올해 적자 규모는 당초 1조원에서 5천억원으로 축소했다. 사후정산금이 추계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